거버넌스(Governance)와 한국의 행정개혁 대안

Ⅱ. 한국의 관료제 - 베버의 관료제론을 중심으로

1. 베버의 관료제론에 대한 개괄적 이해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유용한 준거틀을 마련한 저명한 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념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료제에 관해 글을 써왔지만, 베버만큼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이론가는 일찍이 없었다. Marx에게 있어서 관료제는 주변적인 주제에 불과했으며, Mosca와 Michels와 Pareto도 관료제와 관련해 글을 썼지만, 오늘의 수준에서 보면 모두 한계 있는 분석에 머물렀을 뿐이다. 베버에게 있어서 관료제는 그의 가장 중심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가 이루어 놓은 개념화는 현대 관료제 분석의 중심으로 계속 자리잡고 있다.
베버의 저서에 표현된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법규에 명확히 정해진 바에 따라 배분된 의무를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봉건시대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명확한 계서제적 내부조직이다. 셋째, 직무는 서류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업무활동은 전문적인 것이며 따라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