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권화

Ⅰ.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정치·행정권의 분산과 함께 재정권의 지방 분산을 전제로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선호에 따라서 서비스를 공급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기능배분에 상응하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주성 침해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기능배분에 상응하는 재정권의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의미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관건이 된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능배분에 상응하는 재원배분이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는 국세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이 심각한 실정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간섭과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또 사후적 재정조정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과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이 중앙 편중적 조세구조가 발생한 원인과 그로인 한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즉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 체계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조세자주권과 지방세 구조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Ⅱ.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구조의 개편

1.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