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소유경영체제와 전문경영체제 중 어느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결정적으로 우월한 경영체제를 선별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목표의 불일치와 정보의 비대칭 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기성과를 희생한 단기성과의 극대화 문제, 전문경영단위 간의 상호작용 마찰 그리고 경쟁 등 외부효과의 문제, 의도적인 정보의 허위진술의 문제, 위험회피적 성향 그리고 제국구축경향과 과다한 비금전적 지출을 포함하는 대리인 비용의 문제는 전문경영체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반면, 정보의 전문화, 경영의 구조적 효율성, 전문적인 경영능력, 자율성에 의한 창의력의 발휘,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경영자 양성과 훈련, 하부경영자에 대한 동기부여 등 전문경영체제가 갖는 장점이 많으며 특히 경영자시장이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경영체제가 결여하기 쉬운 목표부조화의 문제가 극복되고 있다. 자본시장, 경영자시장, 회사제도(지배 감시구조 포함)가 모두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에도 전문경영체제가 기업성과의 측면에서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하여는 지배적인 결론이 없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