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퇴직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퇴직관리의 필요성 가.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확보 및 전직관리가 뒤따르지 못한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으로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은 비효율적 정리해고 후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을 낳고 있고 노동자는 고용경쟁력(employability)확보 보다는 고용불안감으로 인한 경직된 고용보호로 맞섬으로써 ‘노사갈등’과 ‘노노갈등’ 등 경제주체간의 불신과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과 노동자는 물론 한국 경제의 장기경쟁력을 모두 위협하며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나. 사실상 평생고용이 보장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상시퇴직’이 불가피해졌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식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 체계와 효율이 없고 임시방편인 경우가 많아 고용불안감 고조, 조직 이완 및 불신, 고비용, 기업이미지 악화, 우수인력 유출 등의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 다. 퇴직은 직장인이라면 한번 이상은 겪어야 할 일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무능력자’, ‘낙오자’라는 부정적 의미가 워낙 강해 근로자 스스로 경력 확장이나 새로운 인생의 출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아직도 이에 대해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을 꺼리고 터부시하고 있으며 잠재된 불안감으로 인해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낳고 있다. 2. 문제점 1) 노사신뢰에 기반 하지 못한 회사주도의 일방적, 폐쇄적 퇴직관리- 밀어내기式 2) 고비용과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사후적, 근시안적, 非전략적 퇴직관리 3) 퇴직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부재 ①퇴직자 선정방식의 공정성 문제 ②퇴직관리의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있다고 해도 기피하는 현상 ③일시적인 인력구조조정 태스크포스 팀에 의해 비공개적 수행 3. 외국의 퇴직관리 1) 미국 ①일정기간 임금지급 및 재고용을 보장하는 일시해고제(lay-off)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 ②명확한 고용정책과 사전 경보제도 ③활발한 전직지원(outplacement)제도 운영 2) 일본 ①종신고용제도의 붕괴로 ‘회…
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