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생활쓰레기 저감대책

2. 폐기물 관리방향
폐기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괘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세대와의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환경적 토대가 견실한 국가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폐기물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폐기물의 관리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제품에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폐기물관리에 대한 각주체의 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즉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prevention or 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소각(incineration), 매립(landfill)의 순으로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