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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순 서(전체흐름)에 대한 자료입니다.
완성
완성
목차/차례
- 스크린쿼터의 의미와
-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의 간단한 역사
- 스크린쿼터의 찬･반론-한미투자협정(BIT)과
- 관련된 내용포함
- 나의 의견(중요)
- 참고문헌(완전한 기사는 인용하지 않고 기사를 읽고 재구성함)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의 의미와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의 간단한 역사
먼저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면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는 영화상영관이 1년에 146일 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필름수급 사정과 극장의 성수기를 즉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 5일로 계산해주고 있으며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면 20일을 경감해줍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군 지역의 상영관에 대해서는 40일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의무상영 일수는 106일이 되죠. 그러나 모든 경우를 합쳐 40일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1곳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처벌 조항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등이 스크린 쿼터제도를 가지고 있는 …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의 간단한 역사
먼저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면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는 영화상영관이 1년에 146일 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필름수급 사정과 극장의 성수기를 즉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 5일로 계산해주고 있으며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면 20일을 경감해줍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군 지역의 상영관에 대해서는 40일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의무상영 일수는 106일이 되죠. 그러나 모든 경우를 합쳐 40일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1곳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처벌 조항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등이 스크린 쿼터제도를 가지고 있는 …
참고문헌
･중앙일보2003. 6. 13-정운영(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문화일보 2003. 6. 25-장하준(영국 켐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고려대 교환교수)
･한겨레신문 2003. 6. 30-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대한매일 2003. 6. 26-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6. 30-조흡(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기자회견문 -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2003. 6. 12)
-영화인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2003. 7.2)
･씨네21 2003. 9. 25
･매일경제
･서울/연합뉴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저의 질문에 답해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문화일보 2003. 6. 25-장하준(영국 켐브리지대 경제학 교수, 고려대 교환교수)
･한겨레신문 2003. 6. 30-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대한매일 2003. 6. 26-김성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6. 30-조흡(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기자회견문 -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2003. 6. 12)
-영화인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2003. 7.2)
･씨네21 2003. 9. 25
･매일경제
･서울/연합뉴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저의 질문에 답해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습니다.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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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wgs***** Date : 2013-07-31 FileNo : 16128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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