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독일의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경제적인 용어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약칭하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입게 되는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복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광업, 제조업, 운수업 및 토목건축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강제 적용되고 기타 업종엔 임의 적용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몇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제정, 6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 특 성
①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타 사회보험은 개별보험자 단위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