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험의 특징은 사회보험제도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금과 피용자의 기여금으로 조달한다는 점,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빈대책이라는 점, 사보험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강제가입이라는 점, 기여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급여는 사고의 정도나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점,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국가가 능동적으로 보험주체가 되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점 등이다. 사회보험제도가 사보험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보험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보험과 다를 바가 없지만, 사회보험이 공익성, 보편성, 강제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보험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2.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국민이 사회적 사고(위험)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감소로 생활에 위협을 받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립된 제도가 사회보험인 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의 원리가 요구된다.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즉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해서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