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al Hazard에 관하여..

1) 생명보험업계의 공동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생명보험분야에서 업계가 공동으로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온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회사들이 상호 교환하는 `정보교 환제도`의 시행 ②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연구 활동 먼저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5가지 정보를 교환하는 여러 가지 `정보교환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① 보험금지급거부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제도(`78. 8. 시행, 주관=보험감독원) ② 고액보험금지급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제도(`80.4 시행 6개 생보사대상, 주관=보험감독원) ③ 고액중복보험사고 조사와 정보교환제도(`84.10 시행, 주관=생보협회) ④ 보험청약거부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제도(`95. 8. 6개 생보사만 시행, 주관=생보협회, 27 개 신설생보사`95.8부터 시행=주관 보험개발원) ⑤ 고액보험 중복가입 정보교환제도(`97.10 시행, 주관=생보협회) ① 보험금지급거부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이 제도는 1978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험금 불지급명세서를 보험감독원에 월1회 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6개 생보사만이 필요한 정보를 계약과장회의를 통하여 교환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교환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운영효과도 미흡하다는 문제 가 있다. ② 고액보험금 지급상황에 대한 정보교환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이 제도는 1980년 4월에 개인보험 판매한도 인상조치에 따른 위험 역 선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 교환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 보험범죄 방지책으로는 별 효과를 얻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