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민연금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현실적으로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피보험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의 맞벌이 부부에게 이러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낮은 수준의 현금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생계가 위협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여 병급조정을 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 우리나라 여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제도 운용상의 개선 방안
- 국민연금제도가 남녀의 노후생활 보장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성의 독립적인 연금수급권 확보 방안을 위해 중‧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방안 그리고 연금분할권 및 급여의 병급조정에 대해 시사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첫째,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범위를 확대한다.
생애기간에서 일정기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이들 집단이 최소 수급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연금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여성비율의 70%정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