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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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개 기업을 보면 , AOL Time Warner, Cablevision, Comcast, Cox, Disney, E.W.
Scripps Co.,GE,Hearst, Liberty Media,MGM,Newhouse, News Corp, Viacom,
Vivendi이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은 하지 않는 채널 서비스가 60개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년도의 51개에 비해서 증가한 수치이다.
2) 기타 채널 이슈
(1) 프로그램 접근 규칙 및 전송 규칙과 관련된 규제
FCC의 케이블 채널의 경쟁적 접근에 관한 규칙은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규칙 아래 수직적으로 통합된 채널 공급자들이 위성 전송 채널을 판매할 경우에 비가맹 MVPD에 비해서 가맹 비디오 공급자를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프로그램 접근 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케이블 운영자와 특정한 채널 판매자이다. 여기서 특정한 채널 판매자란 케이블 운영자와 가맹 관계에 있고, MVPD에게 위성을 통하여 비디오 채널을 전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규칙에서는 위성전송 케이블 채널 판매자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블 운영자가 판매자의 의사결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사결정이란 위성전송 채널을 케이블 운영자와 경쟁적인 MVPD에게 판매하는 가격, 기간, 조건 등에 관한 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규칙에서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위성전송 채널 배급자가 케이블 운영자와 다른 MVPD를 가격, 기간 및 판매조건 등에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 운영자가 일반적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채널 판매자와 배타적으로 배급 계약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프로그램 접근 규칙은 위성으로 전송되는 채널에만 적용되고, 지상으로 전송되는 채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FCC가 결론을 지었다.
통신법에서 1992년 법으로 제정된 배타적 계약…
통신법에…
참고문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 Ninth Annual Report, 200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