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복지

(3)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위치 확보와 전달체계의 확립
1992년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규정, 법적 위치를 확고히 했고,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것도 임의 규정으로 포함시켰다.
1991년에는 총 1,676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신규 채용하여 전국 도·시·읍·면·동에 배치하게 되었고 이로써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4)특징
첫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확대·실시
둘째, 사회복지관 사업의 전국적으로 확대
셋째, 보육 사업 및 시설이 확충
넷째, 재가복지 사업이 급격이 증가
다섯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대거 확충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확립
5. 문민정부와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민주화 개혁정치를 내걸고 들어선 김영삼 정부는 1995년 5개 지역에 시험적으로 보건복지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재가복지와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책을 전개했다.
2) 사상적 배경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감소되고 선진국가가 주장하는 신자유의 세계화 정책이 사회복지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