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력 예방 및 지도대책

(1)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책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의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명랑한 학교문화를 조성,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1학년도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선언한 후 그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02학년도에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School Violence Zero)｣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2.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신고 접수 Hot-Line을 설치하여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핵생들의 인권을 감안, 학교폭력 중재와 교육적 선도에 주력하고 학교 밖의 고질적인 폭력과 법적 분쟁화된 폭력 사안은 치안기관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집단 괴롭힘 사안은 익명의 신고라도 밀착 조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에 피해학생의 치료와 보호, 가해학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