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무역압력과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우려로 인해 각국의 기업들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까지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해외직접투자를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세계 직접투자는 20% 이상의 급격한 성장을 보였고 국경을 초월한 M&A도 크게 활기를 띠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도로 보호받던 국내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1980년대 중반 선진국의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은 자체내에서 기술개발을 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이전 효과가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한국은 세계화 경향으로 인해 초래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 개입방식을 재정의함으로써 경제발전전략의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무역 개방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

세계화는 대체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보조금이나 상계관세,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 훨씬 유리한 성과를 거둔 것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