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적 측면으로서 한국의 기부문화

1. 들어가며

이 글은 특히 법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부문화를 연구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민간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에 정부가 개입하는 점에서 세계에서도 매우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기부행위를 장려하기보다 규제해 왔다. 이로 인해 자원(自願) 또는 NGO/NPO 영역을 향한 시민들의 활발한 기부활동들이 억제되어 왔다.
이 글은 우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포함한 한국의 몇몇 법제적 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미국, 영국, 일본등 선진국의 그것들과 비교된 한국 입법의 특징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II. 관련 입법 내용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이하 규제법)은 한국에서 기부문화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중심 입법이다. 규제법은 1951년 처음으로 입법화되고 그동안 작은 수정들을 통해 4차례나 개정되어왔다. 당초 그 법의 이름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그러나 3차 개정시인 1995년 ‘금지법’이 ‘규제법’으로 바뀌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99년 1월 18일 이루어졌다.

규제법은 모든 모금자들이 지역사회사회에서 모금활동을 펴기 원할 경우 사전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