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임야도 불부합지 정리의 현실적 접근방안

연구목적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 등록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는 토지를 총칭한다. 우리는 지난 오랜 기간동안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해법은 찾기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우리는 현실적인 접근방법보다는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사상누각(砂上樓閣)”이란 말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아날로그(Analog)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임야원도는 최초 제작당시부터 완벽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그 이후 분·소실로 인한 복구, 재작성 등은 오류 누적원인으로 작용하여 실제와 잘 맞지 않는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답이 없는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해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 지적·임야도는 근본적으로 불부합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적·임야도의 도상면적을 산출하고 산출한 면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그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지적불부합지의 유형과 발생원인

먼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지적불부합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