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의 위기와 건전화 방안

1. 문제의 제기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 1항에는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취지는 급여비 지출의 급증, 또는 보험료 수입의 급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충당하여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함일 것이다. 때문에 단일보험자인 공단은 준비금이 급여비의 50%에 못 미치면 재정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함에도 현재 준비금은 모두 소진한 채 2조원 넘게 차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를 재정파탄으로 받아들여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의료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험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 장에서는 1977년에 시작되어 24년간 나름대로 정착되어오던 건강보험이 어쩌다 재정파탄의 수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