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현재, IPTV에 관한 논의가 단지 이전과 같이 기존 규제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실무 정책 협의를 갖고 IPTV에 관해 공동시범사업을 진행시키기로 2005년 3월말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현재, 시범사업이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두 규제기관 간의 IPTV를 보는 입장 차이가 커서 내부 조율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디지털타임스, 2005, 5, 27). 본 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논의가 새로운 융합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방향을 숙의 또는 제시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목적
유선방송사업자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은 방송망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며, xDSL을 통한 IPTV는 통신망을 통한 융합서비스의 제공임을 전제로 한다면, IPTV의 문제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예, TPS) 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실상, IPTV는 정보(Internet protocol)와 방송(broadcasting or TV)과의 만남 이상이다. 정보와 통신 그리고 방송산업의 융합속에서 IPTV는 광대역망(broadband) 시청각서비스의 한 유형으로 이해한다(이상옥 외, 2005). 광대역망을 이용한 시청각서비스는 기존의 시청각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적,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구현되는 융합서비스가 광대역 유, 무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강재원, 2004). 광대역망 시청각 정보는 사용자에 의해 적극적인 정보선택, 정보접근 및 상호작용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통신도 방송도 아니다(OECD, 2004).
정부와 산업계, 관련 규제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IPTV의 정의와 범위 및 규제정책은 명확하지 않다(주정민, 2004). IPTV를 비롯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출현할 융합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
정부와 산업계, 관련 규제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IPTV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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