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 태

1975년 2월25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독립된 법익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보호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에 의한 침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임부에 대하여도 존재한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신의 전기간에 걸쳐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며 그 기간에 따라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독일형법 제218조의 A는 1976년 5월 18일 제15차 형법개정법률에 의하여 적응규정에 의한 제한적 자유화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 독일통일에 의하여 독일에서의 낙태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종래 구동독에서는 1972년 이래 기한방식에 의하여 임신 3개월 이내의 낙태의 자유가 인정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1992년 7월 27일 독일연방의회는 오랫동안의 논의 끝에 임신초기에 상담의무와 결합하여 기한방식을 채택한 임부 및 가정보호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1993년 5월 28일 이 법률에 대하여도 다시 위헌…
1975년 2월25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모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독립된 법익으로서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보호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에 의한 침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그 생명을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임부에 대하여도 존재한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신의 전기간에 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