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지서 송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또한 등기송달은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주고 일일이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시에 다량의 등기우편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등기우편물은 2번 방문, 2일 보관 후에 반송을 시키게 된다. 따라서 집배원이 납세자를 찾아 갔을 시간에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수취인 부재로 된다. 즉, 오후시간대에는 사람이 없는 납세자의 집에 집배원이 오전에 가질 않고 오후에 갔다면 수취인 부재로 되고, 오후 시간대에 갔더라도 그 시간에 주부가 시장에 가고 없다면 수취인 부재로 된다. 그리고 등기우편물은 수취인이 없을 경우 도착통지서를 부착해놓게 되는데 납세자들은 우체국까지 등기우편물 찾으러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 경우 그 내용물이 고지서인 것을 알고는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반가움보다는 화를 내게 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우편물이 도착해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우체국까지 갔으나 반갑지 않은 세금고지서가 도착해 있기 때문이다. 다. 일반우편 일반우편물은 주소만 정확하다면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다. 따라서 등기우편에서 발생되는 한 집에서의 2번 이상의 수령인 서명날인, 아파트단지 내 방송, 도착통지서에 의한 우체국까지의 우편물 수령 등의 문제점이 해소된다. 일반우편에 의한 고지서 송달은 과세관청에 우편물 발송부만이 작성·비치되어 있어 송달유무 의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송달입증이 불가능하다. 즉, 현행 도달주의에 의한 효력발생원칙 하에서는 일반우편에 의한 고지서 송달은 비용이 저렴하고 송달율이 등기우편에 비하여 높지만 송달 입증에 있어서 전혀 효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