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 동맹안보체제의 정치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

1. 시스템이론에 기초한 동맹안보모델의 변용과 적용 한미일 3국의 정치적 상호 작용을 논의하려면, 우선 이 들 나라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 인자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시스템이론과 동맹안보모델을 결합하여 하나의 분석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체제이론적 접근 Systemic Approach 그간의 한미, 미일, 혹은 한일 간의 외교, 안보 및 방위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하나의 특징이 발견된다. 그것은 양자 관계 만을 분석하고자 의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피하게 제삼자에 대해 언급하지 얺고는 양자관계에 관한 올바른 분석이 행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미국을 언급하지 않고 한일간의 외교, 안보를 논의할 수 없고, 한국 상황, 혹은 한반도 factor를 배제한 채,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 혹은 안보 협력과 역할 분담을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미 관계 역시 일본의 안보 사이드에 대한 커미트먼트의 정도와 미일 안보조약상의 역할 수행 등을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과 미국 만의 안보문제를 논의 한다는 것은 실체를 빠트린 담론에 머물게 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기존의 연구 업적들을 들여다 보면, 양자적 관계를 분석하면서도, 나머지 제 삼자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삼국을 하나의 독자적인 단위로 보고 분석하는 systemic approach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M.Brecher과 H.B.Yehuda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의 국제체제　an international system 라고 하는 것은 일정 세력 범위 안에 놓여 있는 actor들의 묶음(structure,구조)으로서 상호작용의 일상적 패턴을 형성해 가며,(process, 과정) 주어진 이슈에 대해 다른 단위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독자적 …
M.Brecher과 H.B.Yehuda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의 국제체제　an international sy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