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해결 방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수많은 회사와 공장이 문을 닫을 것이 아닌가. 입영대상자의 부족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한 병력자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것이다.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이는 줄어드니 나라 전체에 활력이 사라지게 된다. 활력이 사라진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침체와 쇠퇴밖에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재앙이다. 일할 사람, 군대에 갈 사람,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보조와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 국가재정도 머잖아 고갈되고 파탄나지 않겠는가.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에야 ‘인구·고령화사회 대책팀’을 구성하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4. 저출산 해결방안 제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급선무다. 탁아소 확충과 자녀수에 따른 연금지급액 차별화 등 여성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또 대학재학 중 결혼하는 여성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공무원 채용 때 자녀 가진 여성 우대 등 유인책도 검토할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