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잔재청산의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2) 일제식민정책의 모방으로서의 발전모델

우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새마을 운동’으로 집약되는 고도 성장 모델을 살펴보자. 새마을 운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해 광적으로 시행되었던 ‘대국민총동원령’과 유사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제의 군사 문화가 기반이 된 비민주적 점령통치 - 미군정 - 군사독재로 이어진 우리의 정치 형태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수직 하향식 명령 전달 체계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 실행하는 군사독재 시절에 행해지던 관행을 지금의 다원적 가치관과 비교해서 ‘질서정연했던 무언가 잡힌 사회’로 마냥 그리워하는 그릇된 향수와도 무관하지 않다.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농촌에서의 인력동원에 의한 자체 개발이었는데, 이는 산업화 진행 과정에서 생긴 불균등 개발의 폐혜를 무마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개발이기 보다는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서는 일제 치하에서의 ‘산미 증식계획’과, 그 농민 동원 수단에 있어서는 ‘대국민 총동원령’과 유사하다.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민운동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것 때문에 1970년대 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