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과 근대국가의 정당화,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의 보편적 의의에 관한 고찰

1. 전제들 법의 이념이 이성에 ―이 이성이 형이상학적 이성개념이든 (그 반대로 실용주의적 의미에서의) 이성적인 이들의 합리성이든 간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대 법문화의 본질적 요소에 속한다. `이성`은 자치(Selbstherrschaft)할 줄 알고 인본적 척도에 따라 현실을 구성할 줄 아는 인간의 능력이다.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이성이라는 실체적 개념은 물론 오늘날 대부분의 문화의 자기이해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 `이성적인 이들의` (구체적인 개인들의) 관심과 입장, 경험과 세계상은 근대사회에서 다원화되었다. `사실적 다원주의`의 조건하에서 법치국가, 기본권 및 인권은 어떻게 정의로운 세계가 출현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나는 이 강연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법 개념과 결부된 몇 가지 문제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나는 왜 법치국가로서의 근대국가가 기본권과 인권에서 그 정당화의 근거를 갖는가에 대한 논거를 세 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적 다원주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대화할 수 없는 근본적 규범들에 국가와 법을 구속시킬 수 있는 척도가 정식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정식화될 수 있는가에 있다. 나의 잠정적인 답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법은 경쟁하는 문화들에 존재하는 특정한 실질적 윤리에서가 아니라 실정화된 기본권과 인권에서 자신의 도덕성과 합리성의 기초로서 이 기본규범을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법에 대해 말하는 상황은 역설적이다. 근대에서 주체성과 개인권리의 관철은 이해충돌을 야기하였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에는 도덕과 인륜성의 일치에 의해 규제되었던 인간 삶의 관계를 법제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역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식화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법에 대해 말하는 상황은 역설적이다. 근대에서 주체성과 개인권리의 관철은 이해충돌을 야기하였으며, 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