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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맹에 편승한 일본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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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동맹에 편승한 일본의 부상에 대한 글입니다.
미일동맹에편승한일본의부상

본문/내용

또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MD)구축 사업을 통해 첨단무기시스템의 공동연구에 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개발단계에 들어섰다. 동북아시아MD는 오견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해진다. 최근 일본 의회를 통과한 미사일 발사 절차 간소화 조치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중국의 언론들은 일본 당국이 ‘중국 군사 위협론’을 제기하는 것은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와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국내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11월 9일 일본의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중국의 일본 침략 가상시나리오를 둘러싼 논쟁. 중국 잠수함의 일본 영해 침입을 둘러싼 양국간 신경전은 중일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은 1960년대부터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로 일본과 영유권 및 자원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두 해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간접적인 군사대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었다. 일본은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자위대를 전진 배치했고, 중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권을 일본정부가 자국기업에 넘기자 해군함정을 파견하기도 했었다. 특히, 중국은 양안 유사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공동의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올해 2월 미일 2+2협의에서 미일동맹의 협력범위에 대만이 포함되었을 때 중국의 지도부와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은 이런 이유이다. 앞서 언급한 199년에 성립된 ‘주변사태법’도 대만을 일보ㄴ의 주변사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그 협력 대상에 대만을 포함시킨 것은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자극한 셈이다. 이것이 올해 3.4월 극렬한 반일시위를 촉발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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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jsk*****
Date : 2012-06-13
FileNo : 1612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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