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형성에 관한 고찰

『영국법석의』는 18세기의 보통법을 정확히 말한 것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보통법 자체가 봉건적인 토지법이나 복잡하고 기술적인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한 법체계로서 상거래 등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어서도 산업혁명을 경험하여 많은 수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뿐 아니라 Blackstone 자신 그것을 낙관적으로 찬미하는 기지로 서술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신천지에 생긴 새로운 국가의 법으로서 그대로 타당할 수 없었던 것도 당연하였다. 그 반면 프랑스법 등을 통하여 대륙법의 영향도 나타나고 이 시대의 주목해야 할 법전편찬운동과 같은 것도 그 요인의 하나를 대륙법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대서양안의 여러 주가 점차 복잡한 사회를 실현하여 기술화된 법체계를 받아들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해도 19세기에 발전한 확대한 지역은 소위 개척자의 사회로서 보통법에서 유리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었다. 서부극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서부의 사회에서 가축의 소유자에게 모든 가축을 담으로 둘러 둘 의무를 과하는 보통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우열한가를 보면 그 점은 명확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회가 발전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