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의 법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세계에는 다수의 실정법질서=법체계가 병존하고 있고, 각 독립국은 하나의 법체계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법역(jurisdiction)을 구성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미국과 같이 한 국가안에 복수의 법역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대륙법계라든가 영미법계라는 것은 복수의 법체계를 공통성 내지 유사성에 착안하여 총칭한 류개념(類槪念)이다. 이러한 분류의 기초에 있는 것은 법계(legal system)의 관념이며, 프랑스법이라든가 대한민국법이라는 어떤 특정한 법질서 내지 법체계와 동일한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법체계」 중에 일정한 공통하는 요소를 찾고, 이들을 몇 가지의 그룹으로 분류한 것이 「법계」(legal system)라는 류개념이다. 프랑스의 비교법학자 R. David는 「법계」에 대신하여 「법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분류의 기준으로서 법기술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들어, 금일의 법가족을 로마·게르만법가족, 보통법가족, 사회주의법가족 및 철학적·종교적 법가족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비교법학자 K. Zweigert & H. Kötz은 「법권(法圈)」(Rechtskreise)이라는 명칭을 이용하고, 그 분류기준으로서 법의 스타일(Stil)에 착안하여 역사적 발전, 특수한 법적 사고방식, 특징적 법제도, 법원(法源)의 종류와 그 해석방법 및 이데올로기를 들어 현대세계의 법권을 로마법권, 독일법권, 영미법권, 북구법권, 극동법권, 종교법권(이슬람, 힌두)으로 분류한다.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란 세계의 2대법계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대륙법(continental law)이란 영국에서 보았을 때의 유럽대륙제국의 법계를 의미하고, 근대화된 로마법이라는 함의(含意)에서 시민법(civil law)이라 불리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하여 …
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란 세계의 2대법계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대륙법(continental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