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문】
본 연구는 남북한 사이에 일정 수준의 협조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 그 자체를 위한 몇 번의 협상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발상에서 출발한다. 근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는 남북간에 협조적 게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성사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일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서 출발하여 몇 가지 객관적 협상 변수들을 중심으로 게임이론이나 사례들을 적용시키면서 차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논한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면 이는 한반도에서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실현방안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상 변수와 연계시켜서 논리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과 이에 근거한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입장이 다르다. 남한은 정상회담을 남북한 사이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북한은 정상회담이 남한이 북한의 입장과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