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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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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개념과 성질을 밝히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반대론과 찬성론을 대비시켜 반대론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당위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 우리 상법과 미국의 주회사법에서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상 구현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의실현방향에관한연구

목차/차례

  1. I. 서론
  2.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성질
  3. 1. 기업의 개념
  4. 2. 사회적 책임의 정의
  5. 3. 당사자
  6. 4. 성질
  7. 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찬반논쟁
  8. 1. 반대론
  9. (1) 기업가정신의 보장
  10. (2) 신속한 기업의사결정체계의 확립
  11. 2. 찬성론
  12. (1) 기업의 장기리익의 보장
  13. (2) 기업과 사회의 조화
  14. IV.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입법상 구현
  15. 1. 상법상의 사회적 책임
  16. 2. 미국의 주회사법과 사회적 책임
  17. 3. 종합평가
  18. V.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효성 확보방안
  19. 1. 기업개념의 재정립
  20. 2. 공동결정제도의 도입
  21. 3. 사외이사제도의 개선
  22. 4.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방식의 개선
  23. VI. 결론

본문/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이라는 말을 <사회적>이라는 막연한 용어가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이 곤란하며 논자에 따라서 그 설명의 내용이 다종다양하다. 미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50년대 이후이며, 이 문제를 기업가 개인의 도덕 및 윤리의 문제로 취급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890년대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같이 창업당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기업도 있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눈을 떴으나 기업사회의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여 국민기업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2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하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업의 개념, 사회적 책임의 정의, 당…

참고문헌

• 이우광 고현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원, 1997.7.23, 제IV장.
• 이우광 고현철, 전게논문, 부록 1.
• 정희철, 기업개념의 상법적 의의, 기업법의 전개, 박영사, 1979,10면.
• Wieland, K., Handelsrecht, 1921, S. 145.
• J.v. Gierke, Das Handelsunternehmen, ZHR(111), 1948, SS.7-11.
• 정찬형, 상법학상의 기업개념, 기업법의 행방, 박영사, 1991, 257면; 정찬형, 한국상법학의 • 당면문제, 고시연구, 1990.11, 46면; 정희철, 전게논문, 27면.
• 손주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조(25권 11호), 1976.11, 37면; 토옥수장, 기업の사회적책 임, 세무경리협회, 1980, 2면.
• 占部都美, “기업の사회적책임にたいする경영학적 접근방법”, 기업の사회적 책임, 일본경영학회, 1975, 77면.
• 손국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3, 19면.
• 한철, 주식회사의 사회적 책임, 상사법연구(제7집), 한국상사법학회, 1989, 563면
• 김성현 정환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서설, 전남대논문집(29호), 1984, 31면
• 목내선언, 기업법총론, 경초서방, 1982, 16면.
• Petit, T.A., The Moral Crisis in Management, 1967, p.154.
• 中村一彦, 기업の사회적책임と회사법, 신산사, 1997, 229면.
• 손국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성대박사논문, 1983, 24면
• 정주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문제점, 마산대논문집(3), 1981, 205면
• 木嬰井克彦, 現代企業の社會的責任, 1977,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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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yjr******
Date : 2014-04-01
FileNo : 1612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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