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민선택권과 공급자 자율권을 기초로 한 실질적 의료보장의 확대에 관한 고찰
파일 
국민선택권과 공급자 자율권을 기초로 한 실질적 의료보장의 확대에 관한 고찰.hwp
[Size :
38 Kbyte
]
국민선택권과 공급자 자율권을 기초로 한 실질적 의료보장의 확대에 관한 고찰.hwp
[Size :
38 Kbyte
]
분량 9 Page
가격 1,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국민선택권과 공급자 자율권을 기초로 한 실질적 의료보장의 확대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국민선택권과공급자자율권을기초로한실질적의료보장의확대에관한고찰
국민선택권과공급자자율권을기초로한실질적의료보장의확대에관한고찰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보건의료의 중요성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이 의료인과 병원(의료체계)에 맡겨져 있다. 건강한 아기의 안전분만에서부터 노쇠한 노인에 대한 보살핌에 이르기까지 의료체계는 국민의 삶 전 과정에 아주 중요하고도 지속 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WH, The Wrld Health Reprt 2000).
건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짐.
- 수명연장을 위한 단순한 치유(cure)의 기능 뿐 아니라 건강수명을 연장, 유지시키는 관리(care)역할이 커짐.
의료체계 개혁의 방향
지난 20년 동안 세계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함. 이 변화 추세는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이행, 정부규제 축소와 작은 정부, 분권화로 요약됨.
- 이러한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의료체계에도 영향을 주어 복지 국 가에서까지 정부 재정 축소, 의료시장의 경쟁기능 강화, 공급조직의 다양화와 국민 선택권 확대 등으로 나타남.
- 또한 신약개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으나 정부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을 조달할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시장기능 을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의료개혁은 정부의 역할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세계적 흐름과는 다른 방향을 보여왔음.
- 의료보험 통합, 급여범위 확대, 국고지원 증가 등은 정부재정 확 대로 이어지고 의약분업,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정책들은 정 부규제 강화로 나타남.(의사자신에 대한 처방·조제도 행정소송에서 패할 정도의 규제)
-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 나 시장기능의 약화로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드리고 공급자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켜 심한 저항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음.
-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으로 대표되는 최근 의료…
- 의료보험 …
- 의료보험 …
참고문헌
강경근. 자유주의와 한국헌법(한상범)에 대한 논평. emerge 새 천년. 중앙일보새천년(주), 2000; 10: 136-140
김용익. 의료개혁과 정부기능의 강화. 건강보장연구, 1998;2:89-113
김용익. 의료개혁과 정부기능의 강화. 건강보장연구, 1998;2:89-113
김창엽. 기형적 의료체계가 `파국` 불렀다. 주간조선, 2000.8.24.
김창엽. 적정의료를 위한 의료정책과 행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시민의 참여를 위한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관한 심포지엄(경실련 주최), 1999
김한중. 2000년 의료사태의 경험과 교훈.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연제집, 2000: 1-20
김한중.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보건행정학회,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1. 4. 9.
김한중. 내실을 위한 보험제도. 한국보건의료문제. 진단과 처방. 한국의학원. 1999:609-628
대한변호사협회. 의약분업성명서. 2000.11.6
박형욱. 한국 의료체계의 성격과 의료개혁.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 연제집, 2001
새정치국민회의. 보건의료 개혁정책 보고서. 1998
손명세. 헌법이념에 기초한 의료보험법의 개정방향. 「국민의 정부시대 올바른 의료보험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연제집. 1998.4.27
송호근 외. 의료대란의 본질과 해법(좌담). 사회비평, 2000;26:95-138
이상돈. 의료체계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정경배, 김기옥, 김상호 외. 남북한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조병희. 의약분업정책과 사회적 갈등.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2000: 21-51
한동관, 손명세, 박형욱, 박민. 의료보험법 분석. 동림사, 1998
Harbermas R. Fakizitt und Geltung/한상진, 박영도 공역.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 2000
Kennedy I, Grubb Andrew, Medical law: text with materials, Butterwrths, 1994, 38-45.
Klein R. The plitics f NHS. Lngman Publishing, 1995
Mays N, Keen H, Will the fudge n equity sustain the NHS int the next millennium BMJ 1998: 317;66-69
Pll predicts end f welfare state and NHS by 2050. the Times 2000.9.16.
Pwell MA. Evaluating the natinal health service. pen university press, 1997
Remer MI. Natinal health systems f the wrld. New Yrk, xfrd University Press, 1991
Teubner G. The transfrmatin f law in the welfare state. Dilemmas f law in the welfare state. Walter de Gruyter & C., 1986
The Encylpedia Britannica, Inc., 1989; 904-905
WH. The Wrld Health Reprt 2000
Wing KR. The law and the public`s health, 4th editin. Michigan, Health administratin press, 1995
WH. The Wrld Health Reprt 2000, Health System: Imprving Perfrmance. WH,2000.
Remer MI. Analysis f a Natinal Health System xfrd Textbk f Public Health 3rd ed. xfrd Medical Publicatin, 1997.
| 📝 Regist Info |
|
I D : daen******* Date : 2013-01-22 FileNo : 16127953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