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만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법개정을 통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자는 제외)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이슈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연금보험률을 상향조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Ⅳ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2) 공무원연금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으로 1959년 제 1공화국 당시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하여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1982년 2월에 공무원연금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공무원연금법 가입 대상자는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며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초창기인 1960년 공무원연금 가…
참고문헌
이혜원,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무, 초당출판사, 1996
유성호 외, 노인복지론,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2
이용하「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 개선 방안-국민연금포럼」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센타, 2001. Vol 1
노인철「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구센타, 2001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자료 (2002)
유덕현「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도시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13~15쪽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2),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2004.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보고」
장병원(2004), 「고령화사회의 노인요양보장정책방향」2004 헬스케어심포지엄, 교보생명문화재단
박홍민,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한국보험계발원, 2003
손상호, 「역모기지 상품의 이해」한국금융연구원, 2004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재정효율화 방안」 2002
한국개발연구원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전망」 2001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모임
보험(chance01p), 보험의 역사, http://blog.naver.com/chance01p.do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co.kr/ 사이버기자실/보도자료 : 2003)
www.ok1004.co.kr 연금보험의 특징 및 종류를 재구성
부산일보 2004. 07. 20.
국민일보 2004. 12. 09.
연합뉴스 『정책금융』2003. 03. 27.
『<초첨> 구체화되는 국민연금 구조개편』연합뉴스 2003.03.27
금융감독원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