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전라북도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부안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전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이 잘못된 이유를 밝힌 후, 부안군 방폐장 건설 반대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핵폐기물11
본문/내용
Ⅲ. 본론
1.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일반적 이해
⑴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개념
원자력법 제 2조 18항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 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이라고 정의한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는 포함되지 않고 원자력법에 따로 규정되어 서로 다른 법령을 근거로 취급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폐기물관리법 제 3조 1항) 이들 방사성 폐기물은 다시 고준위폐기물과 중·저준위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저준위 폐기물은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에 약간 오염된 것(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의복, 휴지, 장갑, 공구 등)을 말하고, 중준위 폐기물은 저준위 폐기물보다 방사능에 더 심하게 오염된 것(필터, 이온 교환수지, 폐오일 등)을 말한다. 그리고 고준위폐기물은 사용 후 핵연료 등을 포함하여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대부분의 방사능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이라 함)이라 함은 위에서 살펴본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특히 고준위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