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통해 바라본 정책의 중요성

3) 약제비 및 국민의료비의 절감
의약분업은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약 값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잘못된 처방·조제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에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들며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납품 및 가격비리소지가 제거되어 약제비가 절감될 수 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을 통하여 국민을 위하는 의료개혁을 실행 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약분업이 국민들의 보건과 복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처방전을 든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후 불편을 감수하며 약국을 전전하기도 하고, 약이 올바로 지어졌는지 불안해하면서 병원으로 지은 약을 가져와 확인해 달라는 환자도 있다. 또한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약국은 상대적으로 환자들이 찾지 않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약사가 할 일은 약사가 하는 그런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