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축소 정책으로 바라본 정책의 중요성

3. 정책의 문제점

▶투자 회피 현상
기업의 부채는 줄여서 `안전성`이 높아졌으나, 그 반작용으로 투자를 하지 않아 `성장성`에 문제가 생겼다.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적정 수준의 돈을 빌려 투자 하지 않을뿐더러, 자기 돈마저 투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메릴 린치 증권의 분석결과, 삼성전자의 순 부채비율은 -24.9%, 현대차는 -19.7%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8조원을, 현대차는 5조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 빚이 있기는커녕 보유 현금이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몇몇 우량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가 한국경제에서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찾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거나, 투자의욕 상실 때문이라면 커다란 문제가 된다. 실질 투자가 위축되어 기업의 성장기반이 취약해지면, 머지않아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채비율 축소정책의 문제점은 투자를 피하게 되는 경제 환경과 심리를 조성하는 것에 있다. 기업이건 개인이건, 이런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을 거쳐, 가장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업종의 다양성이 배제된 정책
IMF 경제위기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