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앞에서 2003년의 간이상수도 불량률이 계산 잘못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 %나 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환경부의 보도 자료를 인용하였다. 축소 산출된 불량률보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점은 축소 계산된 2003년의 2.5%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회적 시각이다. 일반상수도에서 바이러스가 한번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자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음을 우리는 상기한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가 2.5%나 불량율을 보였다는 2004년 5월 환경부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어도 자치단체장, 시민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매체의 반응이나 정부의 사후 조치는 어떠하였는지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다. 급수인구가 몇 십, 몇 백 명에 불과한 간이상수도를 개선해 보았자 크게 표시나지도 않아 단체장들의 관심이 적으니 자연히 관계공무원들도 소훌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공적이 쉽게 드러나는 대형프로젝트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더구나 농어촌 지역은 작은 촌락이 산재되어 있어 거리상 일반상수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일반상수도의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급수관로 비용이 도시지역보다 비싸다. 도시지역주민보다 경제력이 약한데다 비용도 더 비싸니 일반상수도의 수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상수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상수도시설의 보완에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간이상수도는 제외되어왔다.
둘째, 수질기준 항목수의 미흡
간이상수도의 수질기준치가 14항목에 불과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의 기준항목 55개에 훨씬 못 미친다. 물론 수질기준 항목의 수가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며 원수의 수질상태나, 처리공정의 우수성 및 처리시설 의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설정하면 된다. 간이상수도의 기준 항목수…
간이상수도의 수질기준치가 14항목에 불과하여 지방 및 광역상수도의 기준항목 55개에 훨씬 못 미친다. 물론 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