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Ⅱ.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 전통적 원칙
-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규범 중심의 접근방식, MFN
- ex) GATT를 통한 관세인하, 교역상대국의 MFN부여(34년 상호협정법) 등
● 최근의 원칙 변화
- 공정무역, 일방주의,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상호주의에 바탕
- ex)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 강화, 신 통상라운드 주장, FTA, NAFTA 등
● 통상정책 기조결정-의회, 행정부, 업계
- 의회 : 보호무역주의 경향
- 행정부 : 자유무역주의 및 국제규범을 중시하나 업계의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
- 업계 : 수출업 부문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부문간 상반된 이해관계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 1900년대 이전
- 1789 관세법 -> 최초의 통상법
● 1900~1990년대 이전
- 1930 Smoot-Hawley 통상법
- 1934 상호통상협정법
- 1962 통상확대법
- 1974 통상법
- 1988 종합무역법
● 1900년대 이후
- 1994 UR협정법 (UR협상 결과를 반영)
- 1998 Helmes – Buffon법 (자국법의 역외적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