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1) 배출부과금 제도

- 배출부과금 제도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대하여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부과시킴으로서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규제제도이다.
- 배출부과금 제도는 3가지에 기초한다. 첫째, 오염물질제거의 비용은 그 배출원인자에게 부담한다.
둘째,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배출을 억제하고 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생산방법을 개발·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부과금의 부과로서 오염물질의 제거경비를 조달한다.
- 기본 부과금과 배출 부과금으로 구분한다. 기본 부과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하며 배출부과금은 배출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의 근거로 부과한다.

2) 예치금 제도

- 예치금제도의 기본성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다량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제품의 경우 그 폐기물의 회수, 처리사용을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제적 유인책 (Incentive)이다.
- 기업이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이…(생략)

3) 부담금 제도

4) 제품 부담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