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1) 배출부과금 제도 - 배출부과금 제도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대하여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부과시킴으로서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 간접적인 규제제도이다. - 배출부과금 제도는 3가지에 기초한다. 첫째, 오염물질제거의 비용은 그 배출원인자에게 부담한다. 둘째,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배출을 억제하고 오염을 덜 발생시키는 생산방법을 개발·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부과금의 부과로서 오염물질의 제거경비를 조달한다. - 기본 부과금과 배출 부과금으로 구분한다. 기본 부과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하며 배출부과금은 배출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배출량의 근거로 부과한다. 2) 예치금 제도 - 예치금제도의 기본성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다량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제품의 경우 그 폐기물의 회수, 처리사용을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제적 유인책 (Incentive)이다. - 기업이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이미 발생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회수,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3) 부담금 제도 -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한다. - 오염 원인행위에 대하여 지불하는 조세성격으로 오염억제 효과와 재분배 효과가 있다. 4) 제품 부담금 제도 -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자체에 부과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 제정된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근거하여 폐 합성수지제품의 제조업자에게 연간 제품생산량을 토대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