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의 개선방향

II. 소유구조 체제의 기업지배구조 아직까지 한국 기업에서는 대부분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는 민영화된 포스코를 비롯하여 한국 야쿠르트 FILA Korea 등 소수에 이르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거의 태반이 소유구조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SK의 분식회계 사건이며, 이 외에도 주주총회에서 소액투자자나 우리 사주 등의 권리와 역할을 제한하는데 많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갖는 이유는 국내 기업이 창립되고 지금까지 존속한 이유가 최초 창립자가 지금까지 기업을 이끌어 오고, 기업을 가치를 높여왔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창립자는 기업의 소유권을 다른 전문경영인에게 넘기기보다는 창립자 자식에게 이양하는 방법으로 기업 경영권이 이전되어왔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소유구조가 전문경영인 체제의 지배구조보다 안 좋은 지배구조라고는 할 수가 없다. 특히 소유구조는 지배구조에 비해 기업에 대한 책임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배구조의 단점인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헤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까지는 소유구조를 고집하고 있고, 소유구조를 버리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소액투자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들은 끊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투자자들을 외면하고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과거에는 소액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역할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기업이 어떻게 투자자들의 동향에 맞춰 대응하는가가 기업의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III.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