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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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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주택가격안정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기업도시개발방향97
주택가격안정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기업도시개발방향97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과 원인 - 아파트를 중심으로
- 1. 분양가 자율화
- 2. 주택건설사업구조의 변화
- 3.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투자수요 증가
- 4.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
- Ⅲ.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과 원인
- 1. 지방 불균형 발전의 현황
- 2. 불균형 발전의 원인
- Ⅳ.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와 시사점
- 1. 기업도시의 개념
- 2. 기업도시의 사례와 특징
- 3.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특징
- 4. 외국 기업도시 개발의 시사점
- Ⅴ. 국내 기업도시 개발 환경 분석
- 1.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 2. 우리나라 기업도시 유사 개발 사례와 평가
- 3. 기업도시 개발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Ⅵ.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과 기대 효과
- 1. 기업도시 개발의 방향
- 2. 기대효과1 : 주택가격의 안정
- 3. 기대효과2 : 지역의 균형발전 유도
- 4. 기대효과3 : 건설투자 유도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행정수도 이전 및 지역균형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이 이러한 국정과제의 방향과 연계되어 있지 못한다. 행정수도 이전을 기존의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지방이전과 배후도시 건설을 함께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분양가 상승의 원인인 주택건설사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의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견제 및 견실한 시행사의 육성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다. 또한 택지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을 통한 분양가 상승억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인 가격안정의 수단으로 후분양을 강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와 같이 주택건설 공급자금융이 미비된 상태에서 후분양 방식을 강제하면 각종 금융비용이 최종 분양가에 전가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인이 유동성 증가에 따른 투자자금의 유입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자금 흡수 및 건전한 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도시 개발은 다음 세 가지 측면…
현재 분양가 상승의 원인인 주택건설사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의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견제 및 견실한 시행사의 육성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다. 또한 택지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공공택지 공급을 통한 분양가 상승억제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인 가격안정의 수단으로 후분양을 강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와 같이 주택건설 공급자금융이 미비된 상태에서 후분양 방식을 강제하면 각종 금융비용이 최종 분양가에 전가된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요인이 유동성 증가에 따른 투자자금의 유입임에도 불구하고 유동자금 흡수 및 건전한 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도시 개발은 다음 세 가지 측면…
참고문헌
국내문헌
건교부(2003) 주택업무편람
건교부(2003), 지방 이전 지원제도 매뉴얼
국토개발연구원(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구상 : 1997～2011
국토개발연구원(1998),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연구
김현아(2003), 건설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부동산 부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1999),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따른 기업도시의 탄생, 「건설광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형국·김광식·김기호·가와떼 쇼오지(1996. 7), 도시개발의 경험과 과제, 국토개발연구원
신정철·김상조(1998), 신도시 개발정책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서정렬·이우종(1997.10), “도시근교지역의 주거단지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 선호조사를 중심으로-”,「국토계획」 제32권 제4호(통권 90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성경률·박양호(2003), 지방분권형 국가 만들기,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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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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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S. Garner(1992), The Company Town, Architecture and Society in the Early Industrial Age,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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