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문화재 약탈의 정의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와 약탈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전문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재 약탈의 의미는 『무력분쟁, 점령, 식민지배』의 결과로 반출된 문화재를 말하며 또한 불법적으로 혹은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불법거래도 주요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정의는 『도굴이나 도난 당한 문화재의 원산지 확인 없이 구입하는 행위』와 『식민지배시대에 합법을 가장한 매집·반출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점점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약탈 및 유출 현황
우리나라도 확인 할 수 없는 경로로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20여 국에 약 75,000 점의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점도 조사·연구보다는 신문자료와 해외공관의 자료 수집을 종합한 결과이다.
-해외소재 한국 문화유산 소재국별 현황 (1996년 12월 현재, 단위 : 점)
이러한 문화재는 일제 강점기에 수집경로가 불분명한 경우와 합법을 가장한 불법 매입이 대부분이며, 해방 후 한국 국내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을 때 수집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