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

1. 정부의 채임

현 정부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할 지경이다. 매일 같이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됨으로서 예산 심의나 집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야심차게 실행하려던 계획들도 모조리 가지가 꺾이듯 꺾여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나름대로 국가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이 역시 서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한숨만 나올 뿐이다.

경기부양책이라고 내놓은 것만 봐도 한눈에 기득권 보호하려고 내놓은 정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산업 중 건설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건설경기 부양해야 한다, 건설경기 침체는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말만 하고, 답답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 그 정책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기득권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살짝 위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현재의 집값 거품을 사그라트리는 정책은 상당히 자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 관료 자체도 기득권층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에는 심드렁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