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정책

Ⅰ. 서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이하 ‘재벌’이라 한다)정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재벌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벌정책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탄력적 정책운영에 부응하여 재계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재벌정책의 핵심사항인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이하 ‘지정제도’라 한다)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 논리에 맞지 않고 규제를 받지 않는 비30대집단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하는 등 시장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재벌정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후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재벌기업의 현황과 전망을 기술 하도록 하겠다. Ⅱ. 공정거래법 1.공정거래법의 개념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감소와 이로 인한 가격인상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쟁법(competition law)이다.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다. 2.국내 공정거래법의 유래 지난 1975년 12월 31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효시다. 처음으로 경쟁제한행위(카르텔)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정거래법은 지난 1980년12월31일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처음이다. 이 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와 불공정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으로 경제기획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했…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