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의 소년보호행정 현안과제와 발전적 대안

1. 소년법
가. 개설
소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일제 말기인 1942년 제정·공포된 조선소년령에 의하여 일본의 구 소년법이 소년 심판의 준거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1958년 7월 24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새 소년법(법률 489호)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년법제가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우리 실정에 맞는 새 소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49년 4월 소년법 제정이 최초로 제안되었으나 6·25사변 등으로 미루어 지다가 1954년 미합중국을 비롯한 세계 문명국가의 소년보호·교정관계 법령과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강하여 대법원과 토의를 한 후 1955년 7월 7일 소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당시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고 1957년 6월 17일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그러다가 1958년 7월 2일 제29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폐기하고 국회 법사위원회의 대안을 통과시켜 그 해 7월 24일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을 공포함으로써 최초 제안 이후 만 9년 3개월만에 그 제정을 보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년원법이 그 해 8월 7일 법률 제493호로 제정되었고 조선소년령과 교정원령은 폐지되었다.
그 후 1961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