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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의 초점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초에 그 기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에 ‘문화예술중흥계획’이 발표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예술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계획적으로 체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의 예술정책은 전통문화예술에 한정된 것이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가치로 추구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이후인데,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지방문화시설 건립사업과 중앙예술의 지역적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주로 광역단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설립되었으나, 1990년대들어서는 기초지역단위에까지 문화예술공간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문화예술공간은 현재도 건립중인 것이 많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같이 1990년대까지는 ‘효과적인 경영’ 보다는 `설치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