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고서

움직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이들 규제조치들이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였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형 성장 구조를 갖는 산업구조는 환경규제가 무역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전반에 걸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협약에 나타난 구체적인 무역규제조항으로는 먼저 “기후변화협약”은 향후 부속의정서 제정에서 각국의 온실가스배출억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요구하고 규제기준 비준수국에 대해서는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산림의정서”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한 교역규제가 포함될 전망이며, “생물다양성협약”은 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타국의 유전자원에 제약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각종 협약들이 가입국 뿐 아니라 비가입국들에게도 동 조항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는 그들이 설정한 환경규제조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조공정 및 기술수준에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우리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이들 협약들이 타결될 때까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로 인한 영향도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에서 환경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미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일반적으로 2.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시멘트 수출이 13%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철강ㆍ금속 제품이 10.1%, 종이제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