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관광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차별성과 환경보전노력이 부족한 해양관광개발정책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개발사업의 내용이 유사하여 현재까지 국내 혹은 외국에서 자주 보아왔던 정형화된 해양관광지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며, 개성이 희박한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 일시에 조성되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자원특성 및 입지에 따른 개발계획의 차별성 부각에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민여가공간으로서 각 지역의 해양이 담당하여야 할 기능 분담에 대한 광역적 시각이나 계획이 미흡한 것도 큰 이유이다.

4.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낮음

해양개발 시(특히 연안 역) 국민 여가공간 창출에 대한 우선 순위 배려가 미흡하여 농지조성, 산업단지 개발 등 단순 목적의 대규모 매립·간척 추진으로 연안자원의 다목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양환경 악화로 인해 수산자원의 폐사, 주변 연안공간의 자산가치 저하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5.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전국적 부진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