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호

산재보험을 민영화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절절하지 않은 것은? 1)민영화를 도입하면 기업 스스로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2)정부개입이 정부실패로 이어 질 수 있기 때문 3)재해발생률이 높은 기업을 낮은 보험료율의 적용으로 보호 한다는 것은 재해방지 라는 산재보험의 기본 목적 하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 4)민영화로 인해 크림 떠내기 또는 알자 선택이 발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