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12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등의 거창한 목표와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 일환으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이라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치력과 행정기능 증대라는 역사적 추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재정의 취약성과 규모의 빈약성에다 그 구조마저 국가에 의존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황에서 날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강화라는 과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최우선의 과제이며, 재정자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자원의 획기적인 증대가 요청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의존수입을 줄이고 자체수입을 늘려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자치가 확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