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쟁의 국제법상 정당성

(2) 국제법상의 정당한 전쟁의 동기 및 근거
전쟁 감행 시에는 전쟁의 동기는 중요하다. 따라서 전쟁 당사국은 전쟁의 동기를 합리화하여 전쟁을 감행한다. 전쟁의 정당한 동기(causa justa) 논리는 고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정전의 논리로 준수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 국제법은 불법 전쟁을 감행하는 교전 당사국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불법 행위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Ex injuria jus non oritur)는 이론은 부인할 수 없는 법의 원칙이 되었다.
또한 전쟁중의 인도적인 조치는 전쟁의 합법성과 관계없이 서로 준수하게 되어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전쟁의 조건으로서는
① 전쟁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하고
② 모든 평화적 해결책이 허사로 끝남으로써
③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이 같은 개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바로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국제법상 정당성이 의문시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정당한 동기와 인도주의를 위반한 행위는 전후 국제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