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등급별 입찰 제도는 중소 및 중견업체의 수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제한입찰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중앙 대형 건설업체에 집중되기 쉬운 건설 수주 물량을 지방중소업체에 일정 부분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이들 제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어느 누구든 제한 없이 경쟁에 참여해야만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은 결국은 수주기회를 건설업체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경쟁하게 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아니면 무제한적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규모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무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쉽게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규모와…